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竹巖 리드만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은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의 너무도 큰 오판으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 온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계엄군 280여 명이 국회에 난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국회 결의안을 막고자 국회의원 출입을 못하게 하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의사당에서 난동을 부렸으나 국회의장과 이재명 야당 대표 등은 월담을 해서 겨우 국회에 들어갔고, 많은 국회의원들은 국회 진입을 막는 계엄군과 몸싸움 끝에 겨우 의사당에 들어가서 190명 성원이 되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켜 6시간 만인 새벽 4시 반경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군인들로 완전히 무장하고 실탄은 개인에게 지급하지는 않고 실탄이 든 통을 한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을 기자들의 사진에 포착되었다. 군병력은 헬기로 국회앞 잔디마당에 투입되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였다.
계엄사령관은 전화로 경찰청장에게 경찰 출동을 요구하여 경찰이 300여 명이 국회에 출동하였다.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힘 의원 18명을 국회에 들어가게 하고, 추경호 원내 대표는 국회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의원 전원을 당사로 모이도록 했다
이렇듯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 경고성"을 날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비상계엄령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 임시 국무회의를 용산에서 개최하고,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온 국민이 잠들기 시작한 조용한 밤을 이용해서 전국에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폭탄 같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특검 하겠다고 계속 나오자 부인을 지키고자 고민 중에 있을 때, 또 명태균씨 관계로 선거 개입 사건이 문제가 될까 봐 고심중에 있을때, 민주당은 검사 특검과 감사원장 특검을 계획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까지 삭감하자, 국회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달해 폭발해서 국회를 "범죄자 집단 소굴"로 단정하고, 민주화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놀라게 한 것이다.
79년 10.26 이후, 80년 5.18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불만으로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야당 대표.
한동훈 여당 대표, 등 요인 10여 명을 체포하고 국회 개회를 못하게 해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행동을 자행한 것이다. 요인들은 모두 체포해서 과천 수방사에 감금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당일에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세력이란 이유로 체포하도록, 모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지시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가
말했다. 이어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 수방사에 수감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계획이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도 밝혔다.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한동훈 대표가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관계자에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여인형 방첩 사령관도 조치하지 않았으며,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면, 이번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맺었다.
尹 대통령은 계엄이 실패하자 "군이 국회 하나 장악 못하나" 하고 격노? 했다는 소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국방부를 방문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등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때 특전사 707특수 임무단, 제1·3공수 특전여단, 수방사 군사경찰 특임대(SDT) 등이 동원됐다. 이들이 속한 이진우 수방 사령관, 곽종근 특전 사령관과 경찰청장에게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를 요청한 여인형 방첩 사령관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의 12·3 친위 쿠데타로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하던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해제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됐고 군대가 들어오고 있다"라며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조속한 표결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들의 경우 철모와 전투복, 전투화도 최신화됐고 야간 투시경도 전부에게 지급되었다.
출동 당시 곽 사령관으로부터의 지시는 "국회로 가서 국회 안에 있는 사람을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게 하라는 것." 실탄은 대대장과 지역대장 선에서 갖고 있으라는 지시도 더해졌다.
군 인권 센터가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오늘(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오는 8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지난 4일 받았다"라고 밝혔다.
당시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홍 1차장에게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봤냐고 물어본 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이고, 싹 다 정리하라"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제 사법 위원장,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 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권순일 전 중앙 선거 관리 위원 등이라고 홍 1차장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 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홍 1차장은 이런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곧이어 열린 국정원 주요 간부 회의도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안귀령 다불어 민주당 대변인이 대담하게 계엄군의 총을 잡고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를 외신도 조명했다. 안 대변인은 김건희 탈세, 주가조작 혐의를 강하게 비판한 뉴스 앵커 출신이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국방부장관 김용현. 행안부 장관 이상민, 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야당은 말하고 있다.
계엄령 실패 후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은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고, 국무위원 전원도 사의 표명을 한 상태이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사의 표명으로 교체되었다.
야 6당은 공동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발의를 해서 12월 7일 오후 5시에 국회에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탄핵은 발의 후 24시간 지나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입법. 사법을 장악하려고 했으며, 민주당 폭거로 경고성 계엄을 선포하게 되었고
파렴치한 종북 추종 세력에 대한 경고성 계엄으로 헌법 수호자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드디어 12월 7일 오전 윤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했는데 사퇴할 의사는 없이 임기를 포함해서
정국 안정 방안은 여당의 의사에 일임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만 했다.
비상계엄령 선포는 전시 사변이나 사회질서 불안이 심각할 때 대통령이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비상계엄령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고발되어 수사가 착수되었다.
국가 합동 수사본부는 검찰. 경찰, 군검찰 합동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꾸려졌고, 수사팀은 150여명으로 강화되었으며 여기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온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많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초 헌법적 위헌적 요소라고 헌법학자들도 말하고 있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철수하면서 땅에 떨어뜨린 "케이블 타이" 도 체포용으로 가져온 듯
보였다.
여당 소장파 5명은 대통령 사과,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촉구를 하고 나섰다.
계엄 선포는 우선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없고, 국무 위원들은 대다수가 계엄을 반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 대통령 탄핵은 이번이 3번째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되어 파면되었다.
미국에서도 계엄령은 심한 오판이고 위법적이며 무모한 도박이라고 평하고 있다. 또 미국 학계 교포사회도 오판이라 말하고 하버드, 스탠퍼드 대학에서도 심한 오판으로 말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서방 여러국가에서도 대통령의 오판으로 크게 잘못한 행위라고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도 1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서 입법부 납치 시도를 했고,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한 후 행동을 감시하는 등 초법적인 행동을 자행했다. 국회에는 경찰 1500명을 출동시켰다고 한다.
야당에서는 제2의 비상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 담화로 일단 안심하게 되었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적 법적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에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크게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모두가 불행한 최후를 맞아하고 있어서 참으로 씁쓸하다. 임기 중에 하야하거나 임기후 감옥에 가거나 자살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행이 없어야 하는데 외신들이 먼저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자는 앞으로 검사 출신 대통령은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후곤 전 서울 고검장도 부끄럽고 창피하며 검사들의 정치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검찰과 참여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결기 있게 법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 수사기관간 소통도 긴밀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조실장 등을 지냈으며, 2022년 윤 정부 초대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과 안목이 필요하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 13%. 부정 80% (12월 5일기준).
2024. 12. 8. 竹巖 리드민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 결과.
2024년 12월 7일 오후 5시부터 9시 20분까지 국회 개원 결과
- 김건희 특검 : 찬성 198. 반대 102.로 통과 안됨. (야당은 4차로 재추진 예정)
- 윤석열 탄핵 : 투표수 195. (야당 192. 여당 3,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투표참여)로 표결 무산. (야당은 2차 로 재추진 예정)
- 재적의원 3분의 2 미달로 투표 불성립, (안철수 여당 의원 홀로 소신 있는 정치활동), 여당 의원 들은 두 안건을 반대 당론으로 결정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 국회에 불참)
*** 우원식 국회의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국회 개원을 산회하면서 민주주의 오점을 한탄함.***
온 국민의 분노는 앞으로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한편 여의도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를,
광화문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를 하여 국민의 마음은 완전 두 갈래로 양분됨. 앞으로 한국의
장래가 심히 걱정된다.
* 참고.
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계엄법 제2조>
(2)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 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 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5).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회 통제 근거 없음).
<헌법 재판소 법 제 23조 (심판 정족수)>
-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 탄핵의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 * *
* 대통령 퇴진 어떤 방법이 있나?
1. 하야.
ㅇ 방식 : * 스스로 물러 남,
ㅇ 절차 : * 헌법 68조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선.
2. 탄핵
ㅇ 방식 :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ㅇ절차 : * 헌법 재판소법38조에 따라 국회 탄핵의결. 180일 이내 선고ㅡ탄핵 인용시 60일
이내 조기대선.
3. 임기단축 개헌
ㅇ방식 : * 2027년 5월9일 ㅡ단축.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국민 과반수 투표. 찬성 필요.
ㅇ절차 : * 헌법 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20일 이상 공고.
* 국회,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표결, 국회 가결시 30일 이내 국민투표.
<뒤에 들려온 소식>
* 출국 금지 :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김건희, 는 출국 금지되고, 박안수등 현역 군인 10명도
출국금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