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 (k). 오늘은 국민건강 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 다녀왔다.

 

오늘은 국민건강 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 다녀왔다.

       竹巖 리드민

 

나는 며칠전에 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보내 온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서 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 제출했다.

공단에 다녀온 지 며칠후에 금년 11월부터 부과 될 "신규 부과자료 보험료 변동 안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내용을 보니 보험료를 작년보다 거의 배를 올린 금액으로 산출되어 부과 될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너무 엉뚱한 부과 금액이어서 깜짝 놀랐다.

2023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된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부동산도 자동차도 없이 아들 집에서 살고 있고, 작년과 변동없이 똑 같은 연금과 이자 소득만 조금

있을 뿐인데---

 

그런데 보험료는 배를 올려서 받겠다고 해서, 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로 전화를 했더니 해당 세무서에

가서 " 23년도 소득 금액 증명원"을 떼어서 가져오라는 것이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동작 세무서에 가서 23년도 소득 금액 증명원을 떼어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보고

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증명서 " 를 떼어 주어서 가지고 갔다.

신분증과 사실증명서를 제출했더니 담당자는 한참을 보더니, 보험료는 보내준 자료 그대로라고 말을 한다.

나는 작년과 소득이 변함없는데, 왜 보험료는 배가 오르냐고 했더니 다른 금융소득으로 분리과세를

한것 같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말한다.

담당자가 모르면 누가 알 수 있을까?

너무도 답답했다.

 

그러면서 1년간 받은 연금 소득을 12로 나누어서 거기에 7.09% 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말한다.

내가 알기에 연금 소득은 50%만 반영한다고 알고 있고, 나머지 소득 금액을 합해서 7.09%로 곱해서

둘을 합산해서 산출한 것에다 , 나는 피보험자에서 지역 보험자로 변동되어 첫해는 80% 감액하고 다음해는 60%, 그 다음 해는 40%로 감액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금년에도 감액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금 50% 감액 반영과 지역 보험자 변동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연간 연금 금액만 12로 나누어서 7.09%를 반영하고 나오는 금액이 맞다고만 말한다.

따져 물으니까 아마도 다른 소득 금액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얼버무린다.

산출근거를 정확히 알려주면서 말해주면 나도 이해를 빨리 했을 것이다.

 

크게 소리치고 싸울 수도 없어서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할 수 없이 사무실을 나오는데 화가 많이 났다.

전화를 해서 제출서류를 갖고 갔으면 자세하게 산출근거를 밝히면서 알려주던가, 아니면 다음에 자세히

적용해서 다시 통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다고만 빡빡 우기고 있는 것이다.

나도 공무원 생할을 반평생 한 사람인데, 젊은 이가 너무도 무례하고 민원인에게 봉사정신이 부족한 것 같아서 더욱 화가 났다.

 

이럴때 하소연하는 정부 민원실이 없나 생각해 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작년과 동일한 소득이고, 또 작년과 금년의 보험료 적용율도 7.09로 변함이 없는데

보험료는 금년 11월부터 거의 배가 오른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일이다.

나이가 많고 노인으로 취급해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마는 행위인 것 같아서, 더욱 분이 풀리지 않았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이렇듯, 엉망이 된것 같아 많이 답답했다.

나의 보험료를 바로잡고 옳은 산출을 할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알아보려고 마음 먹었다.

지금의 우리나라 어지러운 정치가 모든 면에 영향을 준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오늘은 내가 이루려는 일에 공탕을 치고 말았다.

제출된 서류를 일단 받아놓고 알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자세히 다시 산출해서 통보하겠다고 했으면

얼마나 나도 기분이 좋았을까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맞다고만 우기는 담당자가 한심스러웠다.

우리 한국의 공무원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았다.

물론 모든 공무원은 다 성실하고 업무능력도 뛰어나다고 보지만, 어쩌다가 이러한 공무원이 있어서,

일어탁수 격으로 공무원 사회를 흐리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좀더 부서내에서 철저한 업무교육이 필요하고, 민원인들에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알려주도록

봉사정신으로 바꿔져야 하겠다고 생각해 본다.

오늘 하루가 힘이 없고 기분이 나쁜 하루가 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회나 국가의 씨스탬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2024. 11. 29. 竹巖 리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