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윤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竹巖 리드민
우리나라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 선거가 있었다.
그동안 여.야는 불꽃 튀는 선거 전쟁으로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고. 듣기에도 민망한 말들이 오고 갔다.
결과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제는 다 같이 여. 야는 총선거 결과를 돌아보고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선진국이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도 험한 싸움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크게 반성을 해야 하고 과감히 고칠 것은 고쳐서, 후회 없는 선거가 되도록
여.야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크게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야당에게 표를 많이 주었는지, 스스로 자기반성을 해 봐야 할 것이다.
한동훈 비상 대책 위원장은 100여 일 동안 온몸을 다 받쳐, 홀로 전국을 누비며 선거 운동을 했다.
총선에서 후보로 나오지도 않고, 아마도 먼 훗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선거를 치른 것 같다.
하지만 결과는 애석하게도 참패를 당한 것이다.
이는 오로지 모두가 윤 대통령의 불통정치로, 국정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 윤 대통령의 독선, 마이웨이 운영이 곧 패배의 큰 원인이라고 볼수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없이 헌법과 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왜 치며,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막상 국정 운영은 독선과 아집으로, 야당과의 대화는 전무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건. 의협과의 갈등. 황상무 실언 사건. 심복인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 당선권 밖의 배정번호에 민생 특보로 임명한 일. MBC.YTN. CBS. 와의 언론 갈등. 두가지 특검사건. 해외에서의 실언. 한동훈 위원장과의 친윤 공천 갈등. 총선 전 24차례 민생 토론회를 통한 사실상의 선거운동. 야당 대표와의 협치 대화 전무. 물가 폭등, 등으로 이번 총선에서 여당에게 온 국민들이
등을 돌린 이유라 하겠다.
즉 모든 책임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으로
여당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TV 조선 앵커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고집 불통과 오만과 독선이 부른 업보" 라고 했다.
또 채널 A 앵커는 "불통 정부에 대한 심판" 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언론까지도 야당과의 협치가 없는 마이웨이 정책을 비판하는 현실이니,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표가 여당에 많이 나올리가 만무한 것이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 크게 반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변화해서 야당과의 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다.
이것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결국 실패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고, 후회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국민의 뜻이 잘 나타났기에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을 위한 야당과의 협치의 정치를 해야 한다.
혹자는 아직도 대통령이 검사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말은 옳은 말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다음번 대통령은 검찰출신은 안 나오면 좋겠다" 고도 말하고 있다.
지연, 학연, 혈연을 떠난 그야말로 우수 인재를 발굴해서 탕평 정책도 써야 한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전직 검사 위주의 지연 정치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지 못한다.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것이다.
또 서오남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위주가 되는 인사도 과연 옳은 것인가 의문이 생긴다.
국민의 힘은 연이어 3번까지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이유를 철저히 밝혀서
앞으로 당, 정 운영을 잘해야 할것이다.
그야말로 윤 대통령은 변해서, 뼈를 깎는 쇄신정책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따라서 야당도 자만하지 말고 여당과 정부를 향해 협조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
사사건건 발목 잡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그래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운영의 한 파트너로서 임해야 한다.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내부 혼란과 파당 정치는 끝내고, 오로지 국민의 재산과 나라의 안위와 민복을 위해서
분골 쇄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는 물론 경제와 교육. 사회, 문화적으로도 문제를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고,
바로잡는 데는 두 정당이 앞장서서 정부를 돕고 국정 운영의 협조자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변화 의지와 결단만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가장 높은 67%를 기록했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과 정치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국정 운영의 쇄신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출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구 254석 중에서 개표 결과 민주당이 161석. 국민의 힘이 90석. 새로운 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이 1석을 각각 차지했다.
또 비례대표 46석 중에는 국민의 미래 18석. 더불어 민주연합 14석, 조국 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으로 결과가 나왔다.
결국 야권이 단합하면 탄핵이나 개헌을 제외한 패스트 지정도 가능하며, 모든일이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입법권의 능력이 정부로서는 무의에 빠질수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제반 사항을, 거부권이라는 특권의 행사를
신중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밀어 붙인 장관만 18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래서 국회가 무기력해지고 입법권이 무시당할 때, 더욱 국정 운영은 난맥상에 빠지게 된다.
철학이 있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필요 하고. 협치의 총화 정책 등으로 민주 정치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대통령도 인간인지라 잘 못 판단 할 수도 있다.
예스하는 참모보다 예리한 판단으로 바르고 진실되게 대통령에게 진언하는 참모가 항상 옆에 있어야 한다.
집단 사고는 개인 사고보다 실패가 적은 것이 철칙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거의 결과로 윤 대통령의 변화와 결단은 야당과의 협치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도
확고히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도화선이 되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참패를 뼈저리게 느껴야 하고, 국정기조를 전반적으로 쇄신할 것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레임덕(Lame duck)을 넘어 데드덕(Dead duck)으로 갈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해 지고 있다.
국정 쇄신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정 운영을 잘해 주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바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임기말까지 국민들의 사랑과 찬사속에 성공을 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 큰 기대를 걸면서, 내 작은 생각을 여기에 모아 보았다.
한국의 정치발전을 크게 기대하면서---
2024. 4. 12. 竹巖 리드민
<참고>
* 레임덕 (Lame duck)의 뜻 : 절뚝거리는 오리.
* 데드덕 (Dead duck)의 뜻 : 죽은 오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