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우리나라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날이다

 

우리나라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날이다.

      竹巖 리드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3일 밤 10시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여 국회의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국회 의원및 사무처 직원들과 비서진들 과의 충돌로 국회를 무력화 시키는 등 헌법을 유린한 혐의와,

요원 체포 감금 코져하는 등 또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도 무단 침입하여 요원들을 체포코저 하는등의

이유로 4월4일 오늘 정확히 11시 22분에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의 주문으로 인용되어 대통령직을 잃게 되었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하는 장면이 TV 를 동해서 직접 생중계 되었다.

작년 12월 14일 탄핵 소추된 날로부터 111일만인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38일만에 파면된 것이다.

재판관 8명이 전원 일치 판결로 8: 0의 결정을 내린것이다.

대통령 탄핵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이다.

특히 헌법상 계엄요건은 국가 비상사태에 있거나,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거나, 정치인과

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 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재판관들은 2월 25일 11차 변론을 마치고 변론을 모두 마무리 했었다.

이후 한달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지난 1일 평결을 통해 결론을 내고 선고일을 발표했다.

재판관들은 선고일을 발표한뒤 2일간 종일 평의를 열어 구체적인 문구를 손질하고, 4일 오전 평의에서

최종 결정문을 확정해서 문형배 재판장이 주문을 읽은 뒤 파면으로 확정했다.

선고 시간은 20 내지 30분으로 소요되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 이었다.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모두가 헌재 판결에 불 출석 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반인으로 돌아갔고, 앞으로는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참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자리가 곧 그 자리다.

그런데 심히 잘못된 오판으로 나라가 어지럽고, 정치는 물론 경제와 외교와 사회혼란을 가져오는 계엄으로

우리나라는 심한 나락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번까지 2번이나 대통령 탄핵으로 파면을 당한 나라가 되었다.

세계적으로도 수치스럽고 불행한 처사로 앞으로는 정말 온 국민들이 대통령을 잘 선출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2개월 안에 다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아마도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온 국민들이 합심하고 협력해서 나라를 위해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절대로 불행한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헌재의 결정에 모두가 승복하고, 사심없이 탄핵 찬성이나 반대자들은 서로 노력해야 할것이며,

특히 정치인들 먼저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쟁은 끝이 났고 앞으로는 선진국의 이미지를 올바로 지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전 국민 파이팅!

애국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할것이다.

 

2025. 4. 5. 竹巖 리드민